2025~2029년 연평균 1.8% 전망 … 직전 5년보다 0.3%p 하락노동 기여도 –0.1%p, 고령화·인구 감소 구조적 부담자본 축적 둔화로 투자 여력도 약화 … 설비·건설 부진 여파예정처 “R&D·AI·신산업 육성 없인 성장 동력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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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투자 부진이 구조적으로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예정처가 발표한 ‘2025~202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 5년(2020~2024년) 평균치보다 0.3%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로는 2025년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노동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1%p로 추정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의 성장 기여도 역시 0.8%p에 그치며, 직전 5년 대비 0.4%p 하락했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설비·건설투자 부진의 여파가 장기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향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인 연평균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한다. 예정처의 이번 전망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만으로는 과거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투자 여건과 AI 등 연구개발(R&D) 지원, 세제·금융 인센티브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산업 투자를 확대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