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작되는 국감에 증인 서는 경제계 인사만 200명 육박APEC 등 외교일정과 중복되는 국감 소환유통·플랫폼 업계 '정조준' … 쿠팡·홈플러스 등 줄소환"국감이 처벌의 장인가"… 기업활동 위축 우려
  •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올해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유럽발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국감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는 이번 국감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소환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00명에 육박하는 경제계 인사가 국감에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 속에서 기업들은 최근까지 대통령 순방, 정상 외교에 맞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이와 겹치면서 기업인의 출석 요구가 외교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까지 증인으로 요청되면서 외교 무대를 준비하던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당혹감이 커졌다.

    올해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는 유통·온라인 플랫폼 업계다. 유통 대기업들은 노동 문제, 소비자 피해, 불공정 거래 등을 이유로 여야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쿠팡,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굵직한 기업들의 CEO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 근로 환경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수수료 문제 등으로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점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로 국감장에 불려나온다.

    증인 요청 사유도 다양하다. 플랫폼 업체는 '골목상권 침해', 마트업계는 '노조와의 갈등', 제조사는 '환경 문제'까지 다뤄지면서 사실상 기업 전 부문에 걸친 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수년 사이 최대 규모로, 유통·제조·금융·플랫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인 소환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다양한 사안으로 기업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인 증인 요청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과도한 국감 소환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주요 기업인의 해외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기업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이 범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복적인 소환과 과도한 질의는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창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는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 대표들이 국내 국정감사 때문에 해외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이슈에 기업인이 휘말리는 구조다. 야당은 최근 일부 재벌기업의 정치 후원 의혹, 정치인과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정책 토론과 대안 제시는 사라지고, 기업인 공개 소환을 통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국감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정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국감 출석 대신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거나 법무팀 중심으로 철저히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여전하다.

    국감 소환이 반복될수록 기업들은 리스크 회피를 우선시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투자, 해외 진출, 신규 고용 등 주요 경영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감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기업인 증인 채택보다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제도 중심의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을 단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주체'로 봐야 경제회복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업에 대한 국감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장이 되려면 증인 채택보다는 정책 진단과 제도 개선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