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정책자금 논란 … 한성숙 장관 첫 국감 시험대 올라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관리 부실과 기술탈취 대응책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국감으로 정책 신뢰성과 행정 실효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정책자금 운영 실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미회수액은 2조8307억원, 올해 8월 기준 미회수금만 4934억원에 달했다. 정치권은 자금 집행의 효율성과 회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품대금 이행률 저조도 논란이다. 중기부가 65개 기업에 납품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이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72%는 여전히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행정명령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비 지원' 등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 효과는 낮다는 평가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진다. 최근 병·의원 1777곳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이들의 결제액은 348억3000만원으로 전체 신규 가맹 결제액의 76%를 차지했다.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탈취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최근 코오롱베니트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중기부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 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는 유통 플랫폼 업계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 박대준 대표와 W컨셉 이주철 대표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 해외 출장, 다이소 김기호 대표는 소명 완료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납품 구조 공정성 등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예산 배분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약 5조원을 R&D와 기술사업화 지원에, 1조원가량을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배정했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에 비해 기초 단계 예산이 축소되고, 예산이 '규모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23일, 중기부와 특허청 종합감사는 29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