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 현실인데 … 김미애 "상호주의 주장하면 혐중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정수급은 현실이며 제도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라며 과장된 혐중(嫌中) 프레임을 경계했다.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한국 건강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인가'라는 제목으로 각종 의료 혜택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치아 스케일링, 한의원 침 치료 같은 콘텐츠가 버젓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대한민국 건보 현실이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유사하게 적용하자는 게 '상호주의'인데 그걸 혐중이라고 공격한다면 저는 혐중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 눈치가 아닌 외국 눈치를 보며 제도 개선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며 "퇴사 후에도 사업장 자격을 유지한 채 진료받는 외국인이 늘고 있고 부정수급의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보증 대여·도용 사례도 중국인이 가장 많고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며 "이건 제도 허점이자 관리 부실의 결과다. 상호주의 도입과 실태 공개, 처벌 강화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부정수급이 1,700명, 금액으로는 25억 5,8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후 중국인 건보 누적 적자가 4,700억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흑자 전환이 이뤄졌지만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같은 구조적 허점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혐중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출국자 실시간 차단, 자격 상실 즉시 정지 시스템 등 실질적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중국인도 2024년 기준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 퇴사 후 자격 상실 신고가 늦어진 행정 문제로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은 아니다"라며 "신고 지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건보공단 통계 오류로 재정 적자가 실제보다 1200억 원 과대 계산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미 바로잡았다"며 "AI 기반 검증체계를 도입해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별 의료보장 제도가 다르고 국제협약상 인권 보호 원칙과도 맞물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험료 2만 원 내고 7000만원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민에게 불신을 퍼뜨리는 왜곡된 주장이 혐중 정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건보 재정은 이미 흑자 상태이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도 "2020~2023년 통계 오류를 과장해 '중국인 먹튀'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있다"며 "복지부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