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최혜대우, 가격조정, 광고 등 문제 도마"부족한 점 개선"
  • ▲ (왼쪽부터)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연합뉴스
    ▲ (왼쪽부터)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가 입점 식당을 상대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식당에서 영업사원이 직접 가격을 조정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실수’라고 강조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배민 쿠팡이츠는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최혜대우 행위 여부에 대해 묻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우리 회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목표상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대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대표 사례가 '한 그릇' 서비스나 1인분 주문 서비스”라면서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자영업자는 20~40% 할인 없이 상단 노출이 어렵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10% 미만 할인으로도 노출이 가능하다”면서 “양사 모두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간 차별적인 구조를 운영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 결제 금액과는 무관하게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는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라이더용 배달앱 ‘로드러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올해 배민이 오산과 동탄에서 DH의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해 불만과 불편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배달앱의 핵심은 정확한 지도와 거리에 따른 정산”이라면서 “그러나 로드러너의 경우 앱에서 가게가 사라지기도 해 고객이탈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러너를 이용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불편 문제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오산과 동탄 등의 지역에서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앱인 로드러너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 의원은 “로드러너의 스케줄 근무와 등급제 운영 시스템은 사실상 라이더를 고용노동자 형태로 근무하게 한다”면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로드러너를 사용하면 DH에 로열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배민의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로열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우아한형제들 기술자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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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송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5327억원을 송금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며 이중 이익을 챙겼다”면서 “또 포장방문 수수료는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라이더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산업재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면서 “속도경쟁을 유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7월 배차 수락 대기 시간과 수락율 산정을 변경했다. 기존 수락 대기 시간은 60초였지만 40초로 줄었다. 때문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해 사고가 높아졌다는 것.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산재 신청·승인이 가장 많았다.

    올해도 8월까지 1135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이 중 1071건이 승인되며 승인율은 94%에 이르렀다.

    신 의원은 “수락율 산정방식도 바뀌어 예전에는 60초간 승낙, 거절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취소되고 수락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자동취소시 거절한 것으로 돼 수락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라이더들이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