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등 검증 … 현금부자·외국인 가수요 차단사업소득 누락하면 사업체 조사 … 부모 소득·별도 생활비 등 검증
  • ▲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정부가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서울 강남4구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연소자·현금 부자 등의 가수요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라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지속할 방침이다.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 신고,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는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자녀가 실제로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까지 면밀히 점검하겠고, 탈루된 세금은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고가 거래 후 취소를 반복하거나,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 집중 검증에 나선다.

    임 청장은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