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 근로기준법 확대"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맞춰 직업 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확산,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기본권의 구현을 위해선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자치단체 권한 위임, 근로감독관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영세 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 근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