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노총 간부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충돌 … 국감 중단 사태까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출동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은 부르면서 노동조합 증인은 1명도 없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인 민노총 간첩 판결은 국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세워서 정말로 순수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민노총이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며 "간첩 혐의를 아직 다투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우 오히려 증인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민노총이 민노총다운 조직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호응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노조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사회적 책임 문제 등 노조가 반성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며 "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내용을 국회 국감에서 꼭 다루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인)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위상 의원의 발언을 두고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조직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고, 이같은 공방이 지속되자 여당 의원인 안호영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멈췄다. 회의가 재개된 후 김위상 의원은 "지도부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민노총) 지도부도 그 책임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북한에 노동조합 내부 정보를 넘기는 일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그 일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환노위 여야 간사는 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