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터진 해외 취업사기 논란 … 노동장관 "감독 체계 다시 살펴볼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해외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채용절차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를 지적했다"면서도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구인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내 대형 구인 플랫폼에도 '월급 4150만원'과 같은 비현실적인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며 "고용정보원이 모니터링하는 사이트가 49곳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의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며 "5월 개정된 채용절차법 모니터링 매뉴얼이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주 4.5일제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가 주 5일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왔는데,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4.5일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보인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