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점검 보고서 … 2030년 GDP 부채비율 64% 전망2030년까지 5년간 부채 비율 상승폭, 11개국 중 가장 커전 세계 국가채무 2029년 100% 돌파 전망 … 재정 경고
  •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뉴시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뉴시스

    올해 말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를 넘어서며 선진국으로 분류된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중앙·지방 정부·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말 53.4%로 전년 동기 49.8% 보다 3.6%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인 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안도라·이스라엘·체코·한국·홍콩 가운데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로 높았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한국은 5위였으나 순위가 두 단계나 악화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전망치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IMF는 한국 부채 비율이 2030년 64.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5년간 10.9%P 증가로 조사 대상 11개국 증 상승폭이 가장 크다. 이어 체코(8.5%P), 싱가포르(3.1%P) 등의 순이다.

    한국의 부채 상황을 두고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에 경고를 보냈다.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2029년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IMF는 "팬데믹 이전 예상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른 증가 경로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금융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 안정성 위험, 국방·기술·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 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