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1인당 GDP 작년 34위→올해 37위, 대만 38→35위""내년 한국 38위·대만 31위로 격차 확대될 전망" 주요 IB 8곳, 올해 대만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 5.3%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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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 22년 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함께 불리며 경쟁하던 두 나라의 성장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의 제조 경쟁력에서 뒤처진 데다 생산성과 수출 활력 저하,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 "한국 1인당 GDP 올해 37위 전망 … 22년 만 대만에 역전 허용"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3만6239달러)와 비교해 0.8%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세 계단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한국이 2028년 1인당 GDP 4만802달러에 도달하며 본격적인 ‘1인당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월 전망 당시에는 2029년으로 예상했지만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순위는 내년 38위,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7827달러로, 전년(3만4060달러) 대비 11.1%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과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세 계단 뛰어오르며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내년 대만의 1인당 GDP가 4만1586달러에 달하며 세계 31위까지 큰 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 ▲ 경기 평택시 평택항. ⓒ연합뉴스
    ▲ 경기 평택시 평택항. ⓒ연합뉴스
    ◇노무라 "대만 3분기 성장률 7.6%로 상향 조정"

    올해 대만이 한국의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평균 5.3%로 집계됐다. 

    노무라는 IB 중 가장 높은 6.2%를 제시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경제는 3분기 들어 2분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함에도 3분기 들어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일본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9년에는 4만1020달러를 돌파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순위는 2030년까지 40위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돈 잔치'보다 '구조개혁' … 규제가 성장 막는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고속 성장을 단순한 반도체 호황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세제·규제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 의지를 북돋운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고비용·고규제 구조 속에 생산성과 투자 활력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이 확장 재정에 의존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훼손과 '포퓰리즘 중독' 우려도 제기된다.

    프랑스가 과도한 복지 지출과 감세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GDP의 114%까지 치솟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구조개혁의 필수조건은 규제 개혁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야 혁신과 성장이 촉진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 만큼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지만, 경제 체질을 바꿀 구조개혁이나 기업 활성화 전략은 뒤따르지 않았다. 혁신 역량을 지닌 기업이 끊임없이 배출돼 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들이 뛰어놀 기업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걷어내는데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아시아의 용'으로 불릴 자격조차 완전히 잃을 위기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