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제도 안 바꾸면 가계부채 폭탄 … 10·15 대책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제도의 근본적 개편 없이는 가계부채 구조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부채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대책에는 전세자금대출을 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실수요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핵심 위험요소로 전세대출을 지목해왔다. 실제 전세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8%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채 팽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통화정책과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량(M2)이 1%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는 KDI 분석이 있다”며 “8월 M2 증가율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인 8.1%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는 “피해계층을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 세제 조정, 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세제는 부동산 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자산 간 형평성과 원칙에 맞춰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등 자산세 전반을 균형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