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속 충격 최소화 방침가계부채·수도권 쏠림 우려 반영 …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낮아“정책효과는 시간 필요” … 금 매입 등 단기 부양책도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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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통화 완화 기조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가격이 가계부채와 소득, 수도권 집중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금은 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맞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내집완박(내 집 마련 완전 박탈)’을 외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대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에는 대출 확대와 유동성 과잉이 맞물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모든 계층이 만족할 만한 정책은 어렵지만, 한은은 유동성을 무분별하게 공급해 다시 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은의 금 매입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