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감독체계 강화 시동 … 이찬진 "레거시 금융 수준 맞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레거시(전통)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감독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감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감독체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 있어 규제 불균형, 국제기준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금융이 디지털자산금융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실물자산토큰(RWA),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복합형 토큰을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로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IT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협의하는 TF에서 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 등에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어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종자산과 전통금융 간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감시 방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이 원장은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나 2단계 입법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위기대응 매뉴얼은 현재 자율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2단계 입법시 제도화하려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제공조 체계를 논의했다는 이 원장은 "해외 선행 경험을 전수받아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단계 입법 관련 TF에서 금융위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무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