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험사기 처벌수위 미약 … 제도·감독체계 대폭 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조직 개편 등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와 감독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조직 개편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현재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복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적발 인원도 약 11만명에 달해 사실상 '보험사기 공화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충돌, 병원과 결탁한 허위진단, 보험모집인의 공모 행위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단속과 제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