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방 공급 45%로 확대 … 120조 지방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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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우대 금융’ 전환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의 지방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연간 12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세 번째 단계로, 금융의 무게중심을 지역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금융이 그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공급 비중은 4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를 2028년까지 45%로 높여 매년 25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지방 기업에는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지방금융 공급 목표제’를 도입한다.

    각 기관은 매년 지방공급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급액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는 최대 2%포인트 금리 우대, 첨단산업이나 지역산단 기업에는 설비자금 한도 확대가 적용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총 150조원)의 40%(약 60조원)를 지방 첨단산업·스타트업 육성에 배정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완화, 지방은행에는 지역재투자 평가 인센티브 강화가 추진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지역 간 지점망 공유 등 협업형 영업모델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는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를 낮춰 지역 자금공급 여력을 늘린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 본부를 확대해 본점 승인 없이도 지역 내에서 대출·투자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또 지역 벤처보육시설 확충과 창업·고용·복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방 청년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남권에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도 검토 중이다.

    북극항로 개척, 조선·AI(인공지능)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부산·경남권을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의 역동성이 곧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며 “금융이 지역 현장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균형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