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혁 간 시너지 높일 정책방안 논의역내 연결·혁신·번영 구조개혁 협력방향 다뤄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 및 합동오찬을 진행하고, 22~23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APEC 최초로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이 함께 참여한 '혁신과 디지털화' 합동세션을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강조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개혁, 인프라, 인재 양성 등 재무·구조개혁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는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APEC 경제정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주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회원 간 합의를 거쳐 채택된 것이다.

    이어 열린 합동오찬에는 호주·뉴질랜드·일본·칠레·한국 등 ABAC(APEC 기업자문위원회) 위원도 함께 참여해, 금융 접근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동오찬은 2005년 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구조개혁 장관들도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ABAC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포용 확대, AI 생태계 조성 등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오후부터는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린 회다. 

    태국·홍콩·파푸아뉴기니·필리핀·대만 등 구조개혁 담당 부처 장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차관 등이 함께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통일사법연구소(UNIDROIT) 등 주요 국제기구도 함께 참석해 구조개혁 관련 국제 동향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AI 등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해 역내 연결성 강화, 혁신 촉진,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 AI와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촉진, 모두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오늘 이 자리가 APEC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논의 됐으며 23일 회의에서는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 및 기타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