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역량 강화로 소부장 산업 재도약 도전기술 개발·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내수 신시장 창출기술·생산·구매 협력으로 생태계 역량 강화 소부장 특별회계 규모 확대·공급망 안정화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등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혁신 역량과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3대 역량 강화로 소부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글로벌 선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4500억달러로 끌어올리고 무역수지 규모는 1125억달러에서 1500억달러, 생산액는 1077조원에서 135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소부장 연구개발(R&D)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4대 도전기술은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될 예정이며 R&D 집중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심사, 사업화 투자 등 R&D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현 430만건의 소재 대이터를 1500만건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5개 분야의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한계 돌파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으뜸기업을 현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한다. 프로젝트당 200억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7년 이상의 장기 R&D를 200억원 이상 지원하고 기술, 시장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PM을 통해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 역량 강화에는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에 공공이 선도투자해 내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생산협력, 구매협력 등 3대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 수요·공급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유리기판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의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부장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의 경우, 해당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부장 각각의 기술 성숙도에 따라 검토해 R&D, 실증, 투자, 규제 등을 요구 수준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특화단지를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된 10개 특화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앵커기업-참여기업, 기업-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한 소부장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구매 협력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대비 내년 1467억원 증액하고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