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APEC 인천플랜 채택 … 韓 주도로 AI 시대 협력 패러다임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이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에 대해 소외받게 돼 이에 따른 격차는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가 이렇게 화제로 대두, 제기된 적 처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AI나 디지털 전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국가간 격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플랜' 중 하나로 격차 해소, 기회와 참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플랜은 APEC 재무장관에서 향후 5년간 논의할 의제를 정리한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그간 재무장관회의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오던 금융 포용 논의를 확장해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를 단독 주제로 뒀다. 

APEC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에 대한 고민을 두고 그는 "지금 AI와 디지털 전환 문제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굉장히 어렵다"며 "인프라를 깔고 정책을 다양하게 하는 데 있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고민을 다 제기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다행히 한국은 인프라에 있어서 1990년대 말에 초고속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조차도 구축돼 있지 않은 역내 국가들보다는 모범이 된 것 같다"며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다 채택이 됐고,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두 개의 부속서까지 채택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인천 플랜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채택이 됐고, 향후 5년간은 APEC 회의에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를 하나 혁신하는 데는 재정이 뒷받침되고 금융이 뒷받침되는 이슈가 뒤따른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가지를 최초로 연계했다"며 "민간과 구조개혁, 재무장관회의를 연계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정부 쪽에 전달이 되도록 한 것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4차 기업환경개선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우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