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최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마무리 … 중장기 로드맵 '인천 플랜' 확정

지난 21일부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23일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이번 회의는 2005년 이후 20년 만의 한국 개최이자, APEC 최초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지난 21일 열린 제32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과 향후 5년간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다.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네 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 제공 등 의제가 재무트랙 최초로 포함됐다. 

22일부터 개최된 APEC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가 채택됐다. 

첫 번째 부속서는 향후 5년간 역내 구조개혁을 위한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대 핵심 방향이 제시됐다.

두 번째 부속서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실행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우선 분야에서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 및 2035년에 이행성과 점검 등을 통해 성과 확산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통해 AI 대전환 등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비전을 역내 확산시키고, 합동세션·ABAC 합동오찬 등 새로운 정책협력 모델을 제시해 ‘정책 인큐베이터’로서 APEC 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