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에너지 고속도로'에 쏟아진 우려 … 여야 "시간·예산·기술 모두 결핍"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현재 방식으로는 목표 시점에 도달하기 어렵단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 송전망 사업이 갖는 3가지 문제는 시간과 돈, 기술"이라며 "(이대로라면) 시간은 못 맞출 것 같고 예산도 부족할 것 같다. HVDC(초고압직류송전) 자기 기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완공된 충남 송전선로는 주민 수용성 때문에 13년이나 늦어져 완공까지 21년 걸렸다"며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전력망법이 통과됐다고 주민 수용성이 바로 확보되겠느냐. 제가 보기엔 20년은 걸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기존 2036년이었던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겨 5년 내 실현하기로 공약했다. 이 사업은 총 620㎞ 길이의 해저 송전망을 전국에 깔아 호남권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단 취지로 구상됐다.

여당의원들도 송전망 확충 속도가 현 정부의 목표에 뒤처지고 있단 우려를 내놓긴 마찬가지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54건의 송전망 건설사업 중에서 55%가 지연 또는 앞으로 지연 예상이 된다고 돼 있다"며 "변전소를 제외한 송전선 사업만 보더라도 29건 중에서 14건이 거의 반 정도가 지연 또는 지연 예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정 지원금과 달리 특별지원금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다"며 "현재 운영하는 송·변전 건설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금 협의 절차와 감정평가 기준, 지역별 현황 등을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과 투명한 절차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강구할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에 전력망위원회가 만들어져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선 "과거에도 소통을 통해 해남 변환소 부지를 확정할 수 있었고, 전북 등 345킬로볼트(㎸)급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기 일정을 크게 단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 전례 없는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산지소 차원에서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을 그런 쪽에 유치를 해주면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