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年 6.5% 수익률 유지하면 고갈 시점 2090년으로 33년 늦춰진다

국민연금이 향후 연 6.5% 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최대 33년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회·정부가 재정추계에 반영했던 고갈 예상 시점인 2057년보다 크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기존 전망인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9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할 경우 기금은 2090년, 5.5% 수익률 가정 시에는 2073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 6.5% 가정에 대한 공식 추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기본값을 연 4.5%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 국회와 함께 수익률 가정 범위를 4.5~5.5%로 조정해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 등 모수개혁 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8년 뒤 13%가 되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연 6.98%이며,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간 평균 수익률도 6.82%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런 실적에 비춰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추계로 국민 부담을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 3월 연금 개혁 이후 연 5.5% 수익률을 초과한 시나리오는 공식 추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수익률 1%포인트 제고(5.5%) 시나리오 외에는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