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이 원인정부 "검토대상 아니다" 입장
  • ▲ 미국 정부가 대두 수입 확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미국 정부가 대두 수입 확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산 대두가 관세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농산물과 관련한 협상에서 새롭게 협상된 것은 없으며,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3월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제한했다. 중국은 연간 3000만톤 정도의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했지만 중단되면서 미국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중서부 지역 농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이며, 트럼프 정부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다는 점도 정부가 쉽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7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논의도 없었으며, 합의한 것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산 대두 수입을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는 정치적인 제스처이며, 다른 분야에서 실리를 얻어내자는 것이다.또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경우 미국의 공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