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조치 발표EU, 반강압 수단(ACI) 등 대응 거론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희토류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자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25일(현지시간) 베를린 글로벌 다이럴로그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EU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강압 수단(ACI)’을 거론했다. 

    ACI는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각국 정상들에게 중국 상대로의 ACI 발동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공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졈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