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장애인 고용 '실패 비용' 4억2500만원 … 혈세로 때우는 무책임 행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올해 상반기에만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해 4억2500만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부담금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 및 이행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X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09명으로, 법정 의무고용인원인 162명에 크게 못 미쳤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1년 130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106명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2021년 2.83%에서 올해 2.55%로 떨어지며, 5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증가세를 보였다. 의무고용인원은 2020년 9567명에서 2024년 1만231명으로 6.9% 늘었고, 실제 고용인원도 1만1132명에서 1만1330명으로 1.8% 증가했다. 

LX는 이와 반대로 고용인원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를 보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LX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급증했다. 2021년 2억1552만원이던 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4억2484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도 LX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으로, 올해 역시 1위가 유력하다.

LX는 현재 경영 적자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지만,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한 과태료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파행을 이유로 어명소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장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포용 고용'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LX가 장애인을 단순히 '한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 차원의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X 측은 "현장 측량 중심의 업무환경으로 장애인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 대상 맞춤훈련 채용프로그램 운영, 합격기준 완화, 모든 채용분야 구분모집, 채용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