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회 논의과정서 확대 여부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과 지역 확대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효과 측면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판단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7개 군이 선정됐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시범기간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확산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지표는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며 "민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이 점수 순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사전 지역별 배분이나 지침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시범지역이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가 약 3만9000명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더 적은 군들이 있어 7개 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