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불가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쌀과 소고기를 두고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기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은 2015년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513%의 고율관세를 매기면서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 물량은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40만8700t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쌀의 경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TRQ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있다. 수입량을 변경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TRQ 내 특정국 쿼터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송 장관은 조 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을 두고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공식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소고기는 레드라인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 협의를 한 적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중 간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