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짝퉁 천국' 된 한국, 밀반입 1.5兆 육박…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폭증 우려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여온 짝퉁 수입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풀리면서 연말 기점으로 밀반입 건수가 폭증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짝퉁 수입액은 1조4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39억원을 기록한 짝퉁 수입액은 2022년 563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3713억원)부터 감소세에 접어들며 작년과 올해(8월 기준)는 2000억원을 밑돌고 있다.

피의자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이 4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 태국인(2명), 대만인(2명), 베트남인(2명), 기타(3명)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외국인 피의자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이 맞물리면서 짝퉁 밀반입 건수가 연말 기점으로 대규모 적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약 한 달간 10건이나 적발되며 급증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관이 적발한 마약 규모는 16만8356g(184억원)으로 작년 8만1212g(7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올 하반기 짝퉁 수입액이 530억원만 넘더라도 최근 5년간 수입액이 1조5000억원을 웃도는데, 대규모로 몰려오는 중국인들이 짝퉁을 본인 물품으로 위장해 대거 들여올 경우 밀반입 건수가 폭증할 거란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위조품 밀반입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국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는 경제적 범죄"라며 "외국인 밀반입자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세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