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 특혜 남발 논란… 국세청장 "연내 개선안 마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내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제도 운영 과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1000명 가량 모범납세자가 선정되는데 금리 감면, 대출금리·보증료 할인, 조사 유예, 철도 운임 할인 등 우대 혜택이 과도하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자격이 취소되도 부여된 혜택이 회수되지 않고 표창 서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 청장은 "근로소득자 비중과 혜택 구조, 취소 후 사후관리 절차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