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식 정비사업 해제 탓 … 주택 30만가구 증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서울시 내 공급 가능했던 30만가구가 공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비사업 억제가 서울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집값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 해제된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 구역은 해제하겠다는 게획을 발표했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을 정비구역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389곳에 달하며 이들 구역에서 원래 계획됐던 예정 가구수는 43만 401가구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해제된 재건축 사업장수는 210곳으로 예정 가구수는 23만 9076가구였으며 재개발 등 사업장 수는 179개 지역으로 예정 가구수는 19만 1325가구였다.

2022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이들 해제구역 일부에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28일 기준 진행중인 정비사업장 예정가구수는 12만 855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제 전 예정 가구수 43만 401가구 대비 70.1%인 30만 1851가구가 증발한 셈이다. 사업장 수 측면에서도 해제 전 389개 사업에서 현재 163개 사업으로 226개 사업(58.1%)이 줄어들었다.

이같이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지연돼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은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통상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은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집을 팔고 이사하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재당첨 제한·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물량 공급이 지연돼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지난 10·15대책 당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앞날은 한층 더 불확실해졌다.

윤 의원은 "이념에 치우친 주택정책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멈춰선 결과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