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배당세 인하가 열쇠? … 분리과세 세율 정부안보다 낮춘다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5000선 돌파 전망까지 나오면서, 자본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리바운드하게 된 게기가 됐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이어 "국회 논의와 시장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면서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최고세율을 35%까지 낮추는 세법 개정안은 제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고세율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정부안은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해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은 2027년 배당부터다. 이에 기업들이 내년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차등세율을 배당소득액 2000만원 이하 9%,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차등 세율을 제안했다. 반면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고세율을 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게 배당 확도 유도라는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자본시장 활성화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증시의 상승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장 동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부안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공시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스피가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협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