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믿고 58억 투자했는데 파산 직전" … 종이빨대 업체, 국감서 눈물의 호소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섣부른 정책으로 애먼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일자리 터전이 흔들리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한 종이빨대 업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부의 정책 철회로 종이빨대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식당·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이듬해 11월 이를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에는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종이빨대 사용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종이빨대 업체 대표는 "(기후부의 정책 철회로) 40여명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고, 투자원리금은 계속 늘어서 파산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이 됐다"며 "집 1~2채를 팔고 거리에 나앉은 업체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비나 기술, 인력 양성에 투자한 것만 해도 저희는 58억원이고 업계 전체로는 수백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정부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며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주고, 정책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책의 결정과 보류, 폐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담당 과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향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업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발전공기업 5개사가 소유·운영하는 이들 발전소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당연히 국가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태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태안 1호기가 올해 12월에 폐쇄되는데 이 부분부터 실업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