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과로사' 국감 도마 위 … 노동장관 "필요시 기획감독 외 추가 조치"

3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 발생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은 약 주 80시간, 평균적으론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한다"며 "이게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적 모습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과로사 산업재해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인데, 유족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며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왜 이런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장관은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인천 지점뿐 아니라 본사까지, 근로감독 등 전체 산업안전까지 다 기획 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적 장시간 근로가) 발생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 의원 질의에) 공감한다"고 했다.

전날 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직원의 추가적인 피해 여부와 휴가·휴일 부여,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감독 후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어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은 매출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인프라인 인천공항에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SPC그룹이 입점해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5조 이상 기업의 매출 정보만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SPC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노동부가 공정위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하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연간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결국 기업의 과징금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며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대화에서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김영훈 장관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