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빠진 2000억달러 투자 우려에 … 구윤철 "비용 덜 들고 국익 유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통화스와프보다 비용도 안 들고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약 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외환시장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 내용은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연간 한도가 200억달러이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따라 초기에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에 영향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주도하나 프로젝트 선정에 우리 정부가 관여한다"며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