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마지막날 김건희 '학폭 무마 관여 의혹' 다시 쟁점 … 장상윤 前차관 "통화서 학폭 얘기 없었다"

30일 사실상 마무리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김 전 비서관의 학폭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경기도 성남시 A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7월 10일과 17일 교내에서 2학년 학생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1일 소집됐고,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해 1점 차이로 강제전학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학급교체를 결정했다.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해당 학교가 7월 18일 신고를 받고 이튿날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를 내렸는데, 바로 그다음 날 김 여사가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게 알려지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장 차관은 그해 12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 전 수석에게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장 전 수석은 "통화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전 수석은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장 전 수석은 "(김 여사의) 자세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지 이틀 되는 날이었고,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장 전 수석은 "전화가 와서 받았고, (김 여사의 행동이) 적절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신고일은 김 여사와의 통화 하루 전"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학폭 사안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신고하자마자 그다음 날 (통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등에 "특별조사 점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학폭 처리 관련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학교 폭력 무마 관여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 여사의 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대해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