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절 '독수리 오형제'로 불린 진보성향 대법관 출신수범사례로 평가받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도 맡아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 ▲ 김지형 전 대법관. ⓒ연합뉴스
    ▲ 김지형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이자 진보성향 인사로 평가받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 김용균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 보상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조정 갈등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 이끌어갈 적임자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21회)을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당시 파격적인 인사로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주목받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후 노동법에 조예가 깊어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사회적인 첨예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범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1973년 경북 영주 출생인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 인사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후 처음 이뤄졌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에는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 처장은 67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생활를 시작했다.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류 본부장은 73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다.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재 예방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인사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후 처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