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500조원 육박…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은 1000兆로 급증

정부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매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향후 4년간 373조7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924조8000억원에서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10.2% 증가로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 8.3%, 금융성 채무 증가율 3.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71.0%에서 2029년 76.2%로 5.2%포인트(P)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적자성 채무 급증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연이어 추진한 확장 재정 정책의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단행했고, 이재명 정부 역시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적자성 국채 의존도가 높아졌다. 

두 정부의 연속된 확장 재정은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를 초래했고, 이자지출 증가와 재정 경직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이자지출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9조3821억원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7.2%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33조6108억원 △2027년 35조9887억원 △2028년 38조7549억원 △2029년 41조5765억원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그에 따라 확대된 이자 지출이 다시금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쳐 재정운용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재정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110조원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같은 대규모 국채발행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