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자금 풀고 지역화폐 4조 발행 … 설 물가 잡기에 역대급 총력전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27만톤(t) 공급하고 최대 50% 정부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설 명절 기간에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이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2만6500t)·배(1만4000t)는 계약재배·지정출하 등을 통해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5.7배 많은 4만1000t을 공급한다. 배추(5000t)과 무(6000t)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1000t 공급한다. 

축산물은 소고기(3만1778t)와 돼지고기(7만2540t)는 총 10만4000t을, 닭고기(1만5800t)와 계란(2100t)은 1만8000t을 투입한다. 평시보다 1.4배 늘어난 규모다. 

임산물도 설 명절 2주전부터 평시보다 10.2배 넘는 2508톤을 집중 공급하고 수산물은 명태(9000t)·고등어(2000t) 등 대중성어종을 평시보다 1.1배 늘어난 9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정부 할인지원 20%와 생산자·유통업체 자체할인 20%를 더해 최대 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명태·오징어·갈치·조기·고등어·멸치와 김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 20%에 마트 자체할인 30%를 합쳐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된다. 

전국 하나로마트․농협몰 등에서 제수용품·과일·한우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 할인한다. 수협과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과 협력해 고등어·굴비·전복 등 수산물 민생선물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기간은 모두 내달 16일까지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는 지난해(270억원)보다 60억원 늘어난 33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참여시장도 농축산물이 160곳에서 200곳으로, 수산물이 120곳에서 20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담합조사의 경우 설탕은 내달 중 심의 예정이고 밀가루는 3월 내 조사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3000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설 전후로 2개월간(1월17일~3월17일)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조1000억원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보증 3883억원, 햇살론 유스 500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33억원 등이다.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조6000억원을 오는 20일에서 13일로 앞당겨 설 전에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당초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에 신규 발급을 개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1~2월간 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자체예산을 활용해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에 나선다. 할인율 인상은 강원 횡성군, 경남 양산시 등 66개 지역, 구매한도 상향은 경기 파주시, 강원 화천군 등 35개 지역이다.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설 명절기간 휴가지원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 할인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기간 무료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 입장료도 무료다. 

연휴 전후 고속도로 휴게소 94개소에서 휴게소 구매 영수증 지참시 지역 관광명소 66개소에 대한 입장권을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열고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방한관광 홍보효과가 큰 전세계 대도시 위주로 현지 소비자·여행업계 대상 대규모 홍보행사 'K-관광 로드쇼'도 오는 3월부터 개최한다. 중국·인도·베트남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6월까지 연장한다.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정부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매년 하는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엔 할인폭이나 지원 규모가 공격적"이라며 "설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 물가 수준인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려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