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성 하락이 '탈한국 투자' 불렀다 … GDP 하락까지 연결

생산성 둔화가 기업·가계의 해외 투자 확대를 유발해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생산성이 0.1% 낮아지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투자 규모가 0.05% 줄고, 그 여파로 GDP가 0.15%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약 6배 가량 급증했다.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구성을 보면 국내 투자에서 해외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KDI는 이처럼 순해외투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국내 생산성 하락을 지목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이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둔화하면서 국내 자본수익성 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투자수익률이 해외 투자수익률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가계는 국내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렸고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도 확산됐다. 

기업들도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경 간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섰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해외투자로의 전환을 이끈 셈이다. 

KDI는 생산성이 0.1% 하락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 생산성 둔화와 국내 자본소득 감소로 GDP를 0.15%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충격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 비중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성 둔화는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 주체일 수록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자금이 적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과 국내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익성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만큼 대미 투자액만큼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