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된 '김정관 문자' 보니… 정부, 美에 관세인하 시점 7~8일로 제시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관세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고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포착됐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인 '조인트팩트시트(JFS)' 세부 조율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JFS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장관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문자를 보면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 "우리가 제안한 8. 7일 대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율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문자에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천연자원" "항공기 부품 0%" 등 내용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유지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