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KB, 수수료 아끼려 자체 감평 … 유권해석 나온 명백한 위법"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4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제4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양재성 감평협 이사는 이날 집회에 참석에서 "국민은행이 가치평가부 조직을 운영하면서 감정평가를 내부에서 처리하는게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이사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체 감정평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지난해 약 70조원 수준에 달할 만큼 은행 중 압도적으로 많아 상징성이 크고 다른 은행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평협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약 30여명 정도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가치평가부 조직을 운영하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감평협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수수료를 아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액은 2022년 약 26조원, 2023년 약 50조원, 지난해 약 75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평협과 시중은행 간 갈등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립 구도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라 보고 이를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위법'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평협 관계자는 "11월말까지 국민은행 앞에서 시위하기로 이미 신고를 끝냈고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연간 수조원씩 이익을 내면서 수수료를 좀 더 아끼겠다고 전문기관의 일감을 빼앗는 것은 금융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