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팩트시트, 곧 마무리 … 안보 논의 끝나면 서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 됐고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됐고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앵커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를 받을 수 있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저희는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만들고 AI 적용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런 고도화된 전략까지 같이 해 국내외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 관세가 여전히 50%로 높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관세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수환원제철,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도 많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을 싸게 판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부처들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할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