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00조 돌파 후 3년 만에 700조 초과2029년까지 847조8000억원으로 증가 예상발전·자원·SOC 공기업 14곳이 절반 이상 차지"중장기 재무건전성 개선 시급" 지적
  • ▲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뉴시스
    ▲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뉴시스
    우리나라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발전 자회사와 자원 공기업,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기관 등 14곳이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부채는 6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2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2022년 6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700조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847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이 큰 14개 기관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매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LH의 부채는 올해 170조2000억원에서 2029년 261조9000억원으로 4년간 53.9%(9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과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나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공기업 부채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매년 해당 기관들로부터 성과와 자구노력이 반영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받고 있지만,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이 계획이 빠져 있다.

    일부 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29년까지 14조원 규모의 원료비 미수금을 모두 회수한다는 전제로 부채를 올해 45조원에서 4년 뒤 30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료비 변동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거나 악화 조짐을 보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