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35년까지 최대 60% 감축 … 정부, 기후 대응 속도 조절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 최대 6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에 제시된 4가지 후보안(48%, 53%, 61%, 65%)을 두 개의 범위형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하한선은 실현 가능성, 상한선은 도전적 목표를 반영한 수치다. 

특히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연평균 감축률에 해당하며, 60%는 국제사회 권고 수준(61%)에 근접한 수치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한 정부의 최종안은 산업계와 환경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과 정책 유연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목표가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그린 전환(GX)' 전략의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공정 전환, 수송·건물 부문 전기화 등 구체적 감축 수단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업종별 피해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공론화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 전환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환경단체의 요구치(48%·65%) 모두 제외된 셈이어서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산업계는 인프라 부족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48% 수준의 낮은 목표를 요구했고, 환경단체는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며 60% 이상 감축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단일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노동계, 금융계, 전문가 및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