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개정판 배포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사례와 점검요지, 관련규정 및 판례를 함께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에겐 실태점검 지침서, 조합 관계자에겐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매뉴얼엔 2019년 최초 발행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 수립 방법과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조합뿐만 아니라 장기 미해산‧미청산 조합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포함한 점검사항, 유형별 점검표도 실어 실태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부동산원은 11월중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사항 안내와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내실을 다지는 한편 조합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