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다시 투쟁 전선으로 … 검체검사·엑스레이 두고 반발 확산

정부의 보건의료 제도 개편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다시 거리로 나선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논의 등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며 의료계가 투쟁 전선을 재가동했다.

의협은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허용 시도' 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악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에 대한 분리청구·지급 강제화를 추진하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현행 위수탁 구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근거도, 합의도 없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편이 검사 효율성보다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의원의 진료 부담과 비용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논의에 대해서도 의사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의협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구성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대체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의협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16일 국회 앞에서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의료현장을 외면한 제도 개악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