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친환경차 90%' 선언한 정부… 보급 예산은 늘렸지만 인프라 예산은 확 줄였다

정부가 2035년까지 친환경차 신차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늘렸지만, 충전소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전환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까지 9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완성차 판매량 103만6912대 중 친환경차는 44%인 45만7321대인데, 10년 내에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단 구상이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설정됐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준으로 하면, 무공해차는 총 952만대가 보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은 약 75만대로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승용 전기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노후화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최대 58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100만원을 추가한 6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른 전체 예산도 올해 7800억원 수준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전기 및 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도 신설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한다. 기업 간 합종연횡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자금을 최대 60%, 2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프라다. 전기차 충전소는 47만기 이상으로 전국 주유소 수를 넘어섰지만, 수소차 충전소는 434개에 불과하다. 수소차 보급은 2022년 1만대를 넘긴 이후 2023년 4700대, 2024년 3800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수소 승용차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전소당 차량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아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예산을 56.5% 삭감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도 45.5% 줄였다. 반면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800억원 신규 편성돼 차량 보급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확대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현금 지원을 늘려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연료 충전 시간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오래걸리는 친환경차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