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선정 방식 … 신임 방사청장이 해결하나

이재명 정부가 방위사업청의 수장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신임 방사청장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분과위에는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하고, 한화오션이 일부 협력하는 방안을 상정했으나 민간위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방사청은 후속함 사업 방식을 보완해 다음 달 분과위에 다시 상정한 뒤, 같은 달 열리는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사실상 연내 사업 방식 선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방사청은 업체간 상생안을 반영해 올해 안에 사업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DDX는 기존 구축함의 노후화를 대체하고 해군 전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 방식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의 책임으로 방사청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해 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방사청이 절차적 혼선을 빚고 업체 간 조율에도 실패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는 비판이다.

석종건 전 방사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파이가 커지면서 대화만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갈등 관리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방사청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재명 정부 첫 청장으로 임명된 이용철 청장은 방사청 출범을 주도하고 초대 차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조직 운영과 사업 조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사법연수원 21기 출신 법조인으로 국방 획득 시스템의 초기 원칙을 세운 만큼, 법률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KDDX 사업 표류의 원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KDDX 사업 방식은 향후 대형 방산 사업 전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청장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이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은 만큼, 신임 청장 부임 이후 사업 조정을 통해 해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