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및 GM 슈퍼크루즈 연내 국내 출시 예고바이두·샤오펑 등 中 업체도 로보택시 상용화 선언韓, 데이터 활용·실증 환경 부족 등 제한 요소 산적예산·인력도 부족 … 대대적 규제 완화 정책 시급
  • ▲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자율주행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연내 한국 시장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FSD) 출시를 선언하면서 한국에서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 한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내 도로에서 FSD 감독형 기능을 활용한 주행 영상을 공개했다.

    테슬라가 한국 내 FSD 서비스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FS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에서도 FSD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일본에서도 FSD 시험 주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도 최근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슈퍼크루즈가 적용된 캐딜락 플래그십 전기 SUV '에스컬레이드 IQ'를 연내 한국에서 출시했다. 

    테슬라의 FSD 감독형과 GM의 슈퍼크루즈 기술은 모두 차량이 스스로 가감속과 조향을 수행해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만 하면 손을 떼도 되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구현하며, 차량 흐름도 알아서 감지해 앞뒤 차와 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차선도 옮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업체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 IT 기업 바이두를 비롯해 샤오펑, 위라이드, 모멘타 등은 스위스와 독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은 메르세데스-벤츠, 우버 등과 협업, 기술 제휴를 통한 글로벌 협력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진출도 한창이다. 바이두는 국내 로보택시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접촉면을 넖히고 있고, 샤오펑은 올해 상반기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풍부한 운행 데이터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측면에서 테슬라 등 미국 업체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우려의 시선을 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양축으로 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가운데 한국은 뒤처진 인증 체계와 부족한 연구 인력으로 맞서고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능은 여전히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는 보조적 기능 수준에 머문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상위 기업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11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나친 규제, 실증 제한으로 데이터 확보·축적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중국 업체들은 수천만㎞의 실도로와 대규모 도시 단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제한으로 데이터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소한 실증 환경도 문제다. 판교·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중국의 규모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실제 도로 운행 허가 차량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예산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자율주행 관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업체들이 실증 제한으로 인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기술 고도화는 물론 안정성 강화에 한계가 있어 자율주행 인증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기술 추격 의지를 밝혔다. 오는 2028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임시 운행 제한구역 완화 AI 학습 영상 비식별 처리 의무 완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며 "주요국은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에 묶여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