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주택공급 속도 높여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을 골자로 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과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규제나 대출규제 등 임시방편적인 수요 억제책보다는 빠른 주택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수용도가 낮은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참여 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이 서울지역 48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협상력 강화 및 빠른 추진을 위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공공시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공공방식 적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5.8%가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를 꼽았다. 이어 43.7%가 조합원 의사 결정권 축소문제를, 39.6%는 공공기여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공참여 방식 추진시 개선해야 할 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1%가 주요 의사 결정권을 조합이 가져야 한다고 했고 이어 △전문성 필요 영역은 공공이 대행해달라는 의견(50.0%) △공공기여 기준을 조합방식과 같거나 더 낮게 해달라는 의견(37.5%) △공공주도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3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산연은 이날 세미나에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참여방안을 기피해 온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재건축사업과 수익성이 낮고 주민 부담이 컸던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대형건설사의 독무대였던 도시정비사업에 중흥, 반도, 호반, 금강 등 중견 브랜드 주택건설사업체들의 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